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임채린 예고기간 2024-11-25 ~ 2024-12-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580호 ｢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｣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78).hwpx 첨부파일2 2_(개정안)_궤도시설_안전검사기준_고시_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3 2_(개정안)_궤도시설_안전검사기준_고시_일부개정안.pdf 첨부파일4 1_(행정예고문)_궤도시설_안전검사기준.pdf 첨부파일5 1_(행정예고문)_궤도시설_안전검사기준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