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박종근 예고기간 2024-12-04 ~ 2024-12-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646호 「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행정예고문)_GB주민지원사업시행규정_일부개정안.pdf 첨부파일2 (개정안)_GB주민지원사업시행규정_일부개정안.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7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