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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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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6433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-03-28~2024-05-09 2879
6432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... 항공보안정책과 2024-03-27~2024-04-11 1523
643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... 녹색건축과 2024-03-27~2024-05-07 1900
64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...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-03-27~2024-05-06 1379
6429 「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... 광역시설정책과 2024-03-26~2024-04-15 1630
6428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4-03-26~2024-04-04 1565
6427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4-03-26~2024-04-04 1429
6426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국토정보정책과 2024-03-25~2024-04-15 1457
6425 「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... 항공안전정책과 2024-03-22~2024-04-10 1538
64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... 건설산업과 2024-03-22~2024-05-01 2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