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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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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5804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... 건축정책과 2022-12-26~2023-02-04 3766
580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2-12-26~2023-02-04 19963
5802 도시·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... 주택정비과 2022-12-23~2023-01-02 4323
5801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... [1] 주택정비과 2022-12-23~2023-01-02 5315
5800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... 교통정책총괄과 2022-12-22~2022-12-31 3478
5799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[1] 건축정책과 2022-12-22~2023-02-02 10888
579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... 버스정책과 2022-12-21~2022-12-26 3329
5797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... 버스정책과 2022-12-21~2022-12-26 3237
5796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... 공공주택정책과 2022-12-21~2023-01-10 3263
5795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... 공공주택정책과 2022-12-21~2023-01-10 3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