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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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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609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... 기획조정실 2023-09-04~2023-09-25 37324
609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... 부동산평가과 2023-09-04~2023-10-16 23665
6092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... 시설안전과 2023-09-01~2023-09-21 3336
609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... [158] 민간임대정책과 2023-09-01~2023-10-11 42765
6090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... 공공주택정책과 2023-09-01~2023-09-22 2290
6089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... 공공주택정책과 2023-09-01~2023-09-22 2706
6088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... 공공주택정책과 2023-09-01~2023-09-22 2294
608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... 공공주택정책과 2023-09-01~2023-10-13 3159
608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... 첨단물류과 2023-09-01~2023-10-10 2604
608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... 첨단물류과 2023-09-01~2023-10-10 2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