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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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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615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... 주택건설공급과 2023-10-18~2023-11-02 2387
61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... 주택정비과 2023-10-18~2023-11-02 2607
61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...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3-10-18~2023-11-02 2793
615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... 민간임대정책과 2023-10-18~2023-11-02 2268
615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... 공공택지기획과 2023-10-18~2023-11-02 2266
614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...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-10-18~2023-11-02 2168
6148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... 공공택지기획과 2023-10-18~2023-10-27 2161
614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... [1] 주택기금과 2023-10-17~2023-11-03 3896
61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... 산업입지정책과 2023-10-17~2023-11-27 1953
6145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제정안 광역교통정책과 2023-10-13~2023-11-02 24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