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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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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5914 「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...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-05-04~2023-05-18 2890
591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-05-04~2023-05-18 2902
5912 「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...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-05-04~2023-06-13 6320
59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... [1] 건설정책과 2023-05-02~2023-06-12 6543
5910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... 첨단물류과 2023-04-28~2023-05-18 3434
5909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... 녹색도시과 2023-04-26~2023-05-16 3641
590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3-04-19~2023-05-29 4383
590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... [1] 자율주행정책과 2023-04-19~2023-05-29 3522
5906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... [306] 건축안전과 2023-04-18~2023-05-28 10829
5905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... 항공산업과 2023-04-14~2023-05-11 3104